2006년 개봉한 영화 <잘살아보세>는 1970년대에 ‘용두리’라는 한 마을을 ‘출산율 0%’로 만들기 위해 파견된 가족계획요원의 고군분투를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다. ‘가족계획 시범마을 표지판’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부터 실시된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이 1970~80년대에 이르러서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실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은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고 1962년 최초로 산아제한정책이 담긴 가족계획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는 ‘3.3.35원칙’이라는 용어가 확산되었는데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뜻이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했고, 1980년대에는 아예 ‘둘도 많다’며 한 자녀 갖기 운동이 벌어졌다. 가족계획의 확산을 위해서 단순 계몽과 홍보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유인책이 시행되었다. 불임시술을 받은 가정에는 생계비 지원, 자녀 진료비 경감,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주고, 직장여성의 출산휴가와 자녀 학비수당, 각종 세제 혜택을 2자녀까지로 제한하여 자녀가 많은 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식이었다.
전방위적인 가족계획의 결과 1950년대 6.3명이었던 출산율은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출산율이 1.59명으로 떨어지자, 1994년 정부는 출산억제정책을 도입한지 32년 만에 이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2005년에는 출산율 1.0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가족계획정책은 180도 바뀌어 2004년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