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후 포로 대우 등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자 외무부 정무국(政務局)이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 중, 제3협약을 요약 정리하여 국내에 소개(번역)한 책이다.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감소 및 보호를 위해 1948년 8월 12일 체결된 국제조약인 제네바 협약의 일부인, 제3협약은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책은, 총칙, 포로의 일반적 보호, 포로의 신분, 포로 신분의 종류, 포로에 관한 정보국과 구호단체, 협약의 시행, 제1부속서(부상자 및 병자인 포로의 직접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입원에 관한 협정 표본), 제2부속서(혼성의료위원회에 관한 규칙), 제3부속서(집단적 구호에 관한 규칙), 제4부속서(각종 통지서 양식), 제5부속서(포로로부터 본국에 보내는 송금에 관한 모형규칙)로 구성되어 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에서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정국제법’이다. 1859년 6월 오스트리아와 이태리 간에 ‘이태리 통일 전쟁’을 목격한 앙리 뒤낭의 제안으로 1863년 ‘전쟁 중에도 자비를’이란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십자사가 창설되게 되었고, 1864년 8월 12일에 제네바 협약이 탄생되게 되었으며, 이후 세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4개 협약이 완성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인 1903년 1월 8일, 1949년 제네바 협약의 기초가 되었던 1864년의 최초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으로서는 1949년 협약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식으로 가입하지 못하다가 1966년 8월 16일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 다만, 1949년 제네바협약이 제정되자마자 6·25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은 동 협약을 시험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은 동 협약을 지키겠다는 선언으로서 조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협약의 취지와 달리 6.25전쟁 이후의 포로 송환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휴전 교섭과 관련된 회담에서 전쟁 포로의 교환과 관련된 의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유엔군과 북한에서 제시하는 포로의 숫자나 송환 방식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유엔군은 포로교환 원칙을 ‘자원송환원칙’ 및 ‘1:1 송환원칙’을 제시한 반면, 북한 측은 전원을 송환할 것을 내세웠으며 공산포로 중 북한이나 중국으로 송환되기 거부하는 반공포로 문제로 인해 대립은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으나, 결국 1953년 7월 27일 자유송환 원칙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국군의 포로는 제대로 송환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쟁포로 송환과 관련된 수치는 북한의 경우 상병(傷病)포로 교환 시 6,670명, 휴전 후 포로 교환 시 75,823명이 북으로 돌아갔으며, 한국의 경우 상병(傷病)포로 교환 시 471명, 휴전 후 포로 교환 시 7,862명으로 그 숫자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6.25전쟁 개전초기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할 것이라 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 포로들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로송환협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원이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채 남게 되었다. 정전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지만 유엔군사령부의 보고서에는 한국군 실종자를 81,318명으로 파악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인도된 인원은 8,343명에 불과하였다. 포로인원 파악의 차이는 한국군 포로를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시켜 포로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포로송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중국소재 포로수용소에 있던 인원이 누락되었다는 주장들이 있다.
이후 1998년 북한은 6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을 통해 “단 한명의 포로도 없다”고 선언하는 등 포로교환협상 이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이산가족교환방문을 통해 한국군 포로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국군포로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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