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6. 5. (월)		담당부서	연구기획과
담당과장	남희숙(02-3703-9320)		담 당 자	학예연구사 이지혜(02-3703-9324)
<대한민국 민주화 30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에 대한 평가와 세계사적 함의 조명 - 6. 9(금) 9시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의실에서 열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김용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오는 6월 9일(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의실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하다 :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성공한 국가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나라와의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의 민주화 경험이 갖는 세계사적 함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합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미래와 향후 과제 모색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 주제는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성과와 과제’이며, ▲2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세계사적 함의’를 주제로 진행된다. ▲3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1부에서는 서복경 책임연구원(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이 대의 정치의 핵심 분야인 의회, 정당,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30년 동안의 제도정치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박현석 교수(KAIST 인문사회과학과)가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함께 진전되어 온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논한다. 이지호 교수(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과거청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지적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과거 청산이 1980년대 후발민주주의 국가의 과거사 정리 작업과 유사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및 보상 사업의 경우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시민 저항권을 국가가 인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작업이 “시기적으로 광범위하고 주제별로 다양”했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생산된 수많은 관련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들이 “대통령과 국회에 형식적으로 전달”되는 데 그치고 “국민에게 널리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과거청산의 궁극적 목적인 민주주의의 내면의 공고화를 이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2부에서는 김형철 교수(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가 민주주의 공고화 개념과 측정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민주주의 공고화에 영향을 주는 우호조건에 관하여 발표한다. 김형철 교수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을 통해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권력의 독점을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공고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개별 사례연구의 발표는 안용흔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지은주 교수(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다. 안용흔 교수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정당 및 정당체제의 제도적 효과에 주목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사례를 연구하여 발표하고, 지은주 교수는 아시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을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이행한 국가로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비교 분석한다. 지 교수는 한국과 대만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에서 우수한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두 가지 지점으로 일인당 GDP의 꾸준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3부 종합토론의 기조발제자인 임혁백 명예교수(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각 정권별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발전을 논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을 평가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제도의 지배이지 인물의 지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법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가치와 한국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등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용직 관장은 “민주화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올해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로서 특별전시 등 민주화를 조명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도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미래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 학술대회는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신청은 6월 8일(목)까지 이메일(much30y@gmail.com)로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대한민국 민주화 30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계획

2. 대한민국 민주화 30년 기념 학술대회 포스터(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원하시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구기획과 이지혜 학예연구사(☎ 02-3703-93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 민주화 30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계획

□ 개요

ㅇ 일시/장소 : 2017년 6월 9일(금) 09:00~18:30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의실

ㅇ 주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ㅇ 주제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하다 : 성과와 미래

ㅇ 참석 : 민주화 관련 전문가, 박물관 관계자, 관련 학계, 언론 등 200여 명

𐤜 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

연번	구 성	역 할	이 름	소 속
1	1부	사회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		발표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3			이지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4			박현석	KAIST 인문사회과학과 조교수
5		토론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6			김수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7			이승원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8	2부	사회	마인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9		발표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10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1			지은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12		토론	홍재우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13			김지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4			임성학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15	3부	사회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6		기조발제 및 토론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17		토론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8			김세중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전교수
19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20			마인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세부 프로그램

일시		내용	비고
6.9 (금)	09:00-09:30	학술대회 준비 및 등록
	09:30-10:00	개회식 - 개회사 :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축사 :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부 : 대한민국 민주화 30년, 그 성과와 과제 (사회자: 이정희, 한국외대)
	10:00-10:20	발표1 : 민주화 30년의 제도정치	서복경, 서강대학교
	10:20-10:30	토론1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10:30-10:50	발표2 :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이지호, 서강대학교
	10:50-11:00	토론2	김수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1:00-11:20	발표3 :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	박현석, KAIST
	11:20-11:30	토론3	이승원, 서울혁신센터
	11:30-11:50	질의응답
	12:00-13:30	점심 시간
	2부 :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세계사적 함의 (사회자: 마인섭, 성균관대)
	13:30-13:50	발표1 : 비교론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공고화 검토 : 개념, 측정, 그리고 우호조건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13:50-14:00	토론1	홍재우, 인제대학교
	14:00-14:20	발표2 : 민주주의 공고화의 정치제도와 정당체제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민주주의 공고화 비교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14:20-14:30	토론2	김지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4:30-14:50	발표3 :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비교 연구	지은주, 고려대학교
	14:50-15:00	토론3	임성학, 서울시립대학교
	15:00-15:20	질의응답
	15:20-15:40	휴식
	3부 : 종합 토론 -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말하다 (사회자 : 김수진, 이화여대)
	15:40-18:20	(기조발제 및 토론) 임혁백, 고려대학교 (토론) 강원택, 서울대학교 / 김세중, 연세대학교/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마인섭, 성균관대학교
	18:20-18:30	폐회사